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를 돕던 보육 컨설팅 사업이 지난해 기금이 떨어지면서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떤 사업이었고, 왜 멈췄으며, 국회와 교육부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합니다.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 컨설팅, 왜 멈췄나10년 이어온 사업의 돈줄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약 10년 동안 장애·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보육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이 사업의 재원은 나랏돈이 아니라,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할 때 카드사들이 지정해 맡긴 민간 기탁금이었습니다.2025년 기금 고갈조용남 진흥원장은 국감에서 2025년에 기금이 바닥났다고 답했습니다.진흥원은 2026년 예산을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는 줄어도 장애·이..

11월 19일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스마트안경'이 시험장의 새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최근 대학 논술고사에서 AI 기능을 갖춘 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따라 걸리자, 교육부는 13일 대학에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수능에서는 감독관이 매 교시 안경 착용자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논술 시험장에서 드러난 스마트안경서울시립대, 시험 중 안경 바꿔 쓴 수험생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에서는 입실 확인 때 평범한 안경을 쓰던 수험생이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두꺼운 안경테를 수상히 여긴 감독관 덕분에 적발됐고, 학교는 퇴실 조치와 함께 3년간 응시를 금지했습니다.연세대 수학 논술에서도 적발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학교가..

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보육 시설을 늘릴 지방정부 10곳을 골랐습니다.뽑힌 지역은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나눠 받아 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공간 같은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칩니다.어떤 공모였나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제안올해 공모는 정부가 시설 유형을 정해 주던 예전 방식과 달리, 각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게 했습니다.대상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혔고,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28개 사업 중 10곳만 통과모두 28개 사업이 들어왔고, 심사를 거쳐 10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지역별 지원 한도는 5억 원이며, 신청 금액 등을 따져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선정된 10곳과 주요 계획선정 지역 명단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운영을 돕는 기업지원금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8월 말까지 460건에 약 3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근로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바뀐 점도 눈에 띕니다. 참여 기업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란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서울시는 중소기업이 출산·육아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름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직원 1명당 월 30만 원출산휴가를 쓴 직원이나 육아휴직 뒤 복직해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받습니다.근로자 지원도 함께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의 소득 감소분을 최대 90만 원..

지난해 7월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을 받았다.편성된 예산 162억원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돈은 77억원대에 그쳐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10월 말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본다.예산 162억원 중 77억원만 쓴 성적표집행률 47.7%, 계획의 절반 수준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지급액은 77억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7%였다.정부는 월평균 9,300가구, 아동 13,500명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승인된 가구는 4,983가구(계획의 53.6%), 지원받은 아동은 7,880명(58.4%)에 머물렀다.하반기 들어 늘었지만 역부..

서울시교육청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엽니다. 본청 설명회는 10월 17일과 24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지원청별 지역 설명회도 이어집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가정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고교학점제 설명회, 무엇을 하나서울 중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번 고교학점제 설명회는 서울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와 학업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본청 설명회는 두 차례본청 설명회는 10월 17일과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회차마다 700명씩 모두 1,40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1부와 2부로 나눠 진행1부에서는 고교학점제의 기본과 학점 이수, 과목 선택을 설명합니다. ..

수년째 이어지던 저출산 흐름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달이 이어지면서, 반등의 신호인지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출산 관련 지원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과 맞물려, 이번 반등이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출생아 수, 지금 어떤 상황최근 월별 증가 흐름올해 들어 몇몇 달의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감소세만 보이던 흐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혼인 건수와의 관계출생아 수 변화는 보통 1~2년 전 혼인 건수와 맞물려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최근 혼인 건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반등의 배경으로 꼽히는 것들출산·육아 지원 확대부모급여, 출산장..

경기도가 2026년 가족·돌봄·보육 분야에서 16개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고쳤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넓히고, 돌봄 시급도 올렸습니다.육아 가정이 체감할 만한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아이돌봄서비스, 더 넓고 더 비싸졌다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도입됩니다.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돌봄 시급 11,120원,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돌봄 시급은 11,120원으로 오릅니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하루 5천원의 긴급돌봄 수당도 새로 생깁니다.어린이집에서 달라지는 것들무상보육 대상 4세까지 확대무상보육 혜택 대상이 5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대신 현금성 지원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사안이지만, 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세법개정안 추진 배경현행 혼인·출산세액공제 내용현재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자녀 출생이나 입양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을 거쳐야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라 체감 시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