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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가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으로, 출산·양육 지원부터 주거, 돌봄까지 담았습니다.
아이맞이 지원금 신설 방안과 아동기본수당 개편안이 눈에 띄지만, 시행 시기와 재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의 큰 틀
완화·적응·도약 3대 전략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변화한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적응’, 인구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도약’이 세 축입니다.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법 개정 후 처음 세운 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 법률이 9월 10일 시행된 뒤 처음 만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 방안
아이맞이 지원금 금액 방안
출산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방 우대를 적용하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입니다. 확정된 시행일과 재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동기본수당과 육아수당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월 20만원에 지방 우대 대상은 월 10만원을 더하고, 0~1세를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추가하는 개편이 추진됩니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육아수당 신설 계획도 있으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거·돌봄 지원과 남은 과제
공공주택 57만1000호와 보금자리론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용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사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최대 2.1% 금리를 우대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대부분 사업의 시행 시기와 재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육아수당의 자격 요건과 지급 방식, 지방 우대 지역 범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개편, 공공주택 57만1000호,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등을 담았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 많아 이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