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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를 돕던 보육 컨설팅 사업이 지난해 기금이 떨어지면서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떤 사업이었고, 왜 멈췄으며, 국회와 교육부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 컨설팅, 왜 멈췄나
10년 이어온 사업의 돈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약 10년 동안 장애·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보육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나랏돈이 아니라,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할 때 카드사들이 지정해 맡긴 민간 기탁금이었습니다.
2025년 기금 고갈
조용남 진흥원장은 국감에서 2025년에 기금이 바닥났다고 답했습니다.
진흥원은 2026년 예산을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줄어도 장애·이주배경 영유아는 늘었다
숫자로 본 변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영유아 수는 21% 줄었지만, 장애 영유아는 8.3%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이주배경 영유아는 약 12만 6천 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약 8%를 차지합니다.
학령기보다 두 배 높은 비중
초·중·고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약 4% 수준입니다.
영유아 단계의 이주배경 아동 비중이 학령기의 두 배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국회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부 "안정적으로"
미래대응기금 1순위 요청
강 의원은 취약 영유아 지원을 민간 기탁금이나 한시적 예산에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의 1순위 사업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2030년 계획
교육부는 2030년까지 장애 영유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2,075곳으로, 이주배경 영유아 한국어·문화 교육 기관을 1,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민간 기금으로 버티던 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 컨설팅이 기금 고갈로 멈추면서, 국감에서 국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지원 기관 확대 계획을 내놨지만, 꾸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남은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