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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첫해 집행률 48%, 왜 예산을 다 못 썼을까

유아.출산.육아.교육 2026. 10. 12. 07:01

지난해 7월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을 받았다.

편성된 예산 162억원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돈은 77억원대에 그쳐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10월 말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지급액은 77억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7%였다.

정부는 월평균 9,300가구, 아동 13,500명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승인된 가구는 4,983가구(계획의 53.6%), 지원받은 아동은 7,880명(58.4%)에 머물렀다.

월별 지원 가구 수는 시행 첫 달인 7월 188가구에서 8월 630가구, 9월 1,421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10월 2,289가구, 11월 3,583가구, 12월 4,709가구까지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여전히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새로 생긴 터라 수요를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로 추정해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조사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 사이의 시차, 그리고 제도 홍보 부족이 겹치면서 추정치와 실제 신청 규모 사이에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올해 3월 기준 인력은 정원 119명 중 102명(85.7%)만 채워진 상태였다.

선지급 업무를 맡는 지급운영팀은 정원 15명 중 10명(66.7%), 회수 업무를 맡는 회수팀은 11명 중 7명(63.6%)만 배치돼 있었다.

그동안은 기준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한부모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바뀌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신청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앞서 2015년부터 운영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 누적 청구액 30억500만원 중 실제로 걷은 돈은 6억3100만원에 불과했다.

회수율로 따지면 21.0%에 그친 셈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새 제도의 회수율도 낮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제도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로 돈을 걷을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지원 추이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고,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늘리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시행 1년 만에 예산의 절반 정도만 쓰는 데 그쳤고, 그 배경에는 수요 추정의 한계와 인력 부족이 함께 있었다.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이후 집행률과 회수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