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 학령인구 35% 반영 방식이 논란인 이유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정부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전남광주와 경남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 논란인지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합니다.

정부가 바꾸려는 교부금 산정 방식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해 온 5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나눠 주는 방식으로 55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개편안은 학령인구변화율 35%를 반영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현행 구조를 폐기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세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줄이고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

아이들이 줄어도 필요한 비용은 남는다

전남광주 단체들은 "아이들이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다"며 작은 학교 유지, 먼 거리 통학 지원, 기초학력·특수교육·돌봄처럼 학생 수와 무관하게 드는 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

교육재정이 줄면 학교 통폐합과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대응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남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과 소규모·농어촌 학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도 우려 전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국회를 찾아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핵심·인천 추산치·학부모 체크리스트 보기

 

지역별 감소 추산과 엇갈리는 시각

인천은 약 2조 5,000억 원 감소 우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4일 공개한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 인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2,941억 원에서 4조 4,578억 원으로 1조 8,363억 원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2조 5,000억 원입니다.

전국 추산치와 반론

EBS 보도에서 한 국회의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산을 인용해 전국적으로 30조 9,000억 원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청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소개됐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재정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소 규모는 추산 주체마다 다르고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